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은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전 몇몇 정부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통제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한 바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 배경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의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2024년 8월 8일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고, 11월 5일 후속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m2(2만 가구), ▲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m2(9,400가구), ▲ 경기 의정부 용현 81만m2(7,000가구), ▲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m2(1만 4,000가구)로, 전체 사업의 96.2%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해요. 정부는 이들 후보지에 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가 신규 주택공급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토와 투기 문제 때문에 섣불리 결정해 발표할 정책은 아니에요.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는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자연보호라는 가치를 포기해야 하기에 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모두 서울에서 10km 내외인데, 특히 서울 강남 생활권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중심의 개발이 계획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2.2km2(67만 평)로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km2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km2(경기도까지 포함하면 34km2)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습니다.

다음의 두 사설을 읽고,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ㆍ사설 1: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05515911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공급, 투기·난개발은 막아야」(《세계일보》 2024년 11월 6일 자)

ㆍ사설 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515360001188 

「기존 주택공급 계획도 못 지키면서 그린벨트 풀어서야」(《한국일보》 2024년 11월 6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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